“방탄 예산, 국정 마비, 터무니없는 주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수많은 부정-비리 의혹들이 날마다 터져 나왔다”라고 밝히고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제2의 개사과’를 하며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배신감만 안겼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월 1일 국회에서 갖은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올해 정기국회는 ‘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해서, ‘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확신’으로 끝나는 국회가 아닐까 싶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월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취임 2년 6개월 동안 스물다섯 번째의 거부권을 남발했다”라며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의 기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이익을 위해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진보-보수, 진영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그만큼 엄중한 시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삭감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일(2일)은 2025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다”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2달 연속 금리를 내렸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재정-확장재정 정책은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왔다”라며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삭감 내용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0.3조와 총지출 4.1조를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라며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4조를 감액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방탄 예산’, ‘국정이 마비’ 등의 주장에 대해 “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 전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의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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