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초지를 당 법률위원장에 주문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 : 김병주 최고위원님 한기호 의원이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는데 저 시한을 언제까지 사과 시한을 언제까지 주시는 겁니까?”
김병주 최고위원: 오늘까지 그래도 한 일주일 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주일 너무 길어요.
김병주 최고위원 : 오늘까지 사과 안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4년 11월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발언에 나선 이재명 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의 대화다.

대와의 주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한 토론회에서 김병주 의원을 향해 “소령과 중령 때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를 다녀왔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김병주 최고위원에게 법적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화를 마친 뒤 이어간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부터 이 정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일부에서 ‘입벌구’ 정권이라고 하던데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며 “그러다 보니 정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당 인사들까지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법률위원장에게 “오늘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라”라며 “앞으로는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라”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서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우리 정치를 사법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매우 자제해 왔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경찰에다 고발하도록 하라”라고 재삼 주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울러 “예산 심사를 할 때가 됐다. 예산은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다”라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한 예산권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려서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국민의 삶을 외면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거듭된 역대급의 세수 결손으로 건전재정은커녕 불량 재정이 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예산 심사에 “민생은 지키고 미래는 살린다는 각오로 이번 예산 심사에 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서 골목 경제를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도록 하겠다”라며 “엉터리 재정 운용으로 희생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반드시 되살려놓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고 특히 특활비라든지 과도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챙기도록 하겠다”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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