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10월 21일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쟁의 말기에 어떤 종류의 이익을 좀 얻어보겠다는 것 같은데 얕은 발상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방은 튼튼하고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 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단호하고 엄정하다”라며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엇 “얼마 전 장에서 쌀값 혈구 피해 지원을 촉구했는데 정부가 햅쌀 9.59만 톤을 추가로 수매하기로 했다”라며 “정부가 빠르게 호응해 주었다. 정부와 여당은 한 팀으로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동훈 대표는 헌법재판관 공석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에 관해 묻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지금까지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생각
과 방식으로 방탄의 논리와 정쟁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신 헌법재판관 세 분은 모두 입법부인 국회의 추천 몫이다. 당연히 이 세 분의 임기 만료 전에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관례대로 여와 야가 한 명씩,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논리적인 모순이나 헌법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합의 추천한 몫까지도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 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라면서 “이렇게 헌법 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정치라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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