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부의장 “서울시, ‘독도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해야”

서울시의회 의원 40여 명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이 10월 16일 발의했다.

2020년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독도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시민의 독도에 관한 관심 및 주권 의식 제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독도교육지원 관련 시책 마련과 지원계획 수립 ▲독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중앙부처, 서울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이 서울시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독도 관련 시책 마련, 실태조사,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과 같은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인제 부의장은 “독도 관련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관심도와 영토 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독도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독도 지키기 캠페인을 시행하여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독도 수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연령대·사회 계층을 아우르는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결의안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독도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서울시 내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독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거나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독도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을 연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촉구하며,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독도 관련 연구와 국제 홍보를 지원”해야 하며, “독도 영유권 강화에 필요한 역사적·법적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독도는 우리 역사와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상징이자 영토 주권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독도 교육과 캠페인에 적극 나서 시민들의 독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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