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공공사업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원칙 있어야”

민주당 새로운서울특별위원회(아래 새서울특위)는 10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여의도 선착장’ 사업권 입찰 과정에 대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시의 사과와 함께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새서울특위(위원장 박주민)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이 서울시의 300억 원 규모의 사업권을 단독입찰로 가져갔다면 믿겠느냐?”라며 “‘여의도 선착장’ 건설사업에서 있었던 일로 서울시가 여러 차례 해명자료를 냈지만, 의혹은 해소되긴커녕 더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새서울특위는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공모 전 입찰 자격 기준에 대해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이후 실제로 공모에서 입찰 자격 기준이 개인 이력도 가능하게끔 완화됐다”라고 밝히고 ‘가능한 많은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 조건을 완화했다’라는 서울시 해명에 대해서는 “그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라면 왜 다른 입찰에서는 이런 경우를 찾아보기 힘드냐?”라고 반문했다.

새서울특위는 이어 “의혹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계속된다. 사업자가 공모 제안서에서 약속했던 자본금은 2개월 이상 늦어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협약서에서 24년 1분기까지 조달하기로 한 300억 원은 24년 10월 기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27억 수준인데 이 역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새서울특위는 “게다가 공공의 자산인 하천을 점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엔 영업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엄격하게 사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듯한 서울시의 행정으로 ‘특혜성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새서울특위는 그러면서 서울시를 향해 ▲초기 공모 조건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모 자격, 단독공모 등에 대한 사업자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재원 조달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해 왔는지 그리고 현시점 이후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할 것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여의도 선착장 사업 의혹 해소를 위해 즉각 감사를 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새서울특위는 끝으로 “공공의 사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각종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이 사업에서 원칙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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