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녀 아빠 찬스...“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사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7월 25일 국회에서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분향에 반대하며 “사죄하라”라고 외친 백원우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백원우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박은정 의원은 “후보자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후보자의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먼저 백원우 전 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했었다”라면서 “국장은 지금 고인께서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돌아가셨고 그 추모의 장으로 마련된 행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장례 위원이라 할지라도 장례식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그러면서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고. 이 항소심 판결을 보고 많이 고민했지만 역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을 생각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쉬운 판결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이숙영 후보자의 20대 자녀, 이른바 아빠 찬스와 관련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장녀가 아빠 추천으로 아빠에게 빌린 돈을 종잣돈 삼아서 초대박 주식에 투자하고 다시 7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반 국민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과연 하루를 살아가는 일반 소시민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민생을 위한 판결을 해줄까 하는 데 있다”라며 “그 점을 이해하는지”에 관해 물었다.

이숙연 대법관은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