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못 박아두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방송장악 4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7월 23일 국회에서 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추진해 온 방송장악 3법은 KBS, MBC, EBS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법률로 정해진 방통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는 것도 모자라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으로 겁박해서 내쫓았고,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눈이 먼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드는 입법 폭거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또 어떻습니까?”라고 반문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다”라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결국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반기업 법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라며 “오직 자기편, 자기 진영인 민노총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는 내팽개쳐도 된다는 심산이다”라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