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분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등 총 3개의 안건 심의․의결

지난 3월 19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제5차 정기회가 개최됐다.

이창섭(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월 제주에서 개최된 바 있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연찬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국가발전 전략으로써 지방분권 국가의 실현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제주선언문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권 부여, 입법권 강화, 그리고 자주재원의 확대 등 지방자치 회복을 위한 지방의회와 학계의 요구사항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의 지혜와 뜻을 한데 모아나가자“고 역설했다.

이날 협의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마련과 함께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 안정적 소방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소방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지방재정 분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기도의회가 제출한「경기고등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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