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 방통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한 것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엉망으로 무효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위원과 언론자유특별위원회(아래 위원 일동)는 8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이 공석인 가운데,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해임을 강행했다”라고 비판하고 “비정상 방통위의 해임 결정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 일동은 방통위가 남영진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이사의 해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라며 “이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강행한 방통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당장 중단하라”라며 “무리한 방송장악 시도에 방송계만 골병이 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방송장악 의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위원 일동은 “김효재 직무대행도 당장 사퇴하라”라고 촉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6기 방통위를 위한 언론계 선배로서 꽃길을 다져주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위원 일동은 “혹여나 임기 종료 후에 약속받은 자리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대한민국 언론사에 방송을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길이 남을 것은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위원 일동은 “법관 출신 이상인 상임위원도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결정들이 법률가의 양심에 비춰 타당한 것인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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