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 방안 비례성 강화 등 세 가지 밝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면서 국민의힘에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7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제안하고 그 안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도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며 “현장에 목소리는 당장에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다”라고 강조하고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라며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 관련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또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그런데 이제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라며 “국민의힘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선거개혁은 국민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다. 통합의 정치가 아닌 대립의 정치는 선거제도에 부정적 산물이다”라며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는 대결 정치를 낳고 대결 정치는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그리고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지가 끈기를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다양성의 바탕 위에서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대양당과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느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또 다른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선거제도개혁 원칙 세 가지를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양당에 독식을 완화 ▲비례성 강화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뒷받침 함으로써 사표 최소화 등 세 가지 선거제도 개혁 원칙을 밝히고
“정치 복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법칙이라고 확신한다”라면서도 “기득권의 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하지만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 위원회와 국회의원 144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통해서 정치개혁과 정치 복원을 위한 선거제 개혁은 이미 폭넓게 합의되어 있다”라며 “선거개혁의 전제와 원칙 본질에 따라서 선거제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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