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목숨을 끊은 고인들을 언급하고 “정부의 대책이 너무도 느리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거리로 내몰릴 위협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빠른 대책으로 “일단 당장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주거 안정 지원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또한 정부는 SH, LH 등 공공주택사업기관이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에게 긴급 지원하는 등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며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정부 대응 촉구와 ‘전세 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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