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오늘 제출

일본이 개정 교과서에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 강제 동원은 물론 강제징병에서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으로 강제성 부정,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주장” 등을 실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일본의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3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잘못도 크다”라며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본의 이 같은 도발과 만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굴욕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온 것이다”라고 일갈하고 “무능 대처로 얼렁뚱땅 넘길 요량은 말고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집권당 또한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회담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는 유체 이탈 화법을 멈추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라며 “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바로 잡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 폭주를 맘껏 즐기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천불이 날 지경이다”라며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제 강제 동원 굴욕 해법과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라며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는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은 없었는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의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다”라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청문회, 위안부 문제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 철회는 산자위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한다”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적법 절차에 따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굴욕외교를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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