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과 윤석열 정부... 이번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입증할 해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등 관계자들(아래 정의당 의원단)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 열고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복합위기 해결에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마저 놓치면 입법의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것이란 절박함 때문에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 정당한 파업까지도 불법화한 낡은 노조법으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더는 미루지 않기 위해서 함께 섰다”라며 “지금의 낡은 노조법은 손해배상 임시압류를 앞세워 어떤 요구와 행동도 하지 못하게 옥죈 협박과 다름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쟁의행위 범위를 임금과 근로조건에 가둠으로써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을 민법에 가두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를 좁은 철제 감옥에 가두었다”라며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권 행사 자체가 불법이 돼버린 사실상 위헌적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의원단은 “10여 전 쌍용차 노동자의 47억 손배소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게 470억이 돼 돌아왔다. 그렇게 지난 14년 동안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에게 2,753억의 손해배상액이 청구되고 노동자들은 원치 않는 희망퇴직서와 반성문을 써야 했다”라며 “노동조합과 일가족의 삶이 모조리 파괴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노란봉투법이 19대 국회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21대 국회까지 8년 동안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노조방탄법이라는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쓰고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만을 퍼부었을 뿐,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따로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의원단은 “정부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적어도 반노동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입증할 것”을 촉구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확고한 당론으로 국회의 문턱을 정의당과 함께 넘어줄 것”을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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