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정기국회 때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 오른쪽)는 9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제하고 “여당은 연휴에도 당권 다툼에 매몰돼 집권당으로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이 실종’된 국정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내홍으로 나라 살림은 어려워졌고, 국민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지적한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부·여당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민생·경제 대책에 진심이 있다면,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시름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국민 부담을 줄일 교통비 절반 지원법 등 우리 당이 제안한 22대 민생법안 처리부터 흔쾌히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석 직전 이재명 당 대표 기소, 권익위 감사 연장 등을 언급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는 혈안이다”라며 “이러니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다”라며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정권 눈치만 본다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무능하고 무대책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정쟁을 유도하고 사정 정국을 조성해서 정국을 돌파하려 했다”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범죄 일람표의 주가 조작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기소도 못 하는 검찰은 야당 탄압에만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사진 왼쪽)은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 쇼만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넘어 공허하기까지 하다”라면서 “대통령의 행보와 말은 정책으로 연결되고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그 진정성이 있습니다. 쇼는 있으나 대책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것이 쌀값이다. 추석이 지나 햅쌀이 나오면 쌀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풍년이 들었는데 농민이 한숨을 짓는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 윤석열 정부는 쇼가 아닌 대책을 제발 실행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쌀 시장 가격에 따른 자동 시장 격리를 제도화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10만 톤 이상의 쌀 시장 격리를 통해서 쌀값 안정에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와중에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어려울 때 지역화폐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단비 같은 존재였는지 상인들 얘기를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알 수 있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 등 초부자의 세금을 깎고 국유재산을 특혜 매각해서 재정을 메꾸려는 정부 여당과 초 부자 감세를 막고, 경제 민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정책 대결장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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