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 담합 기업 제재까지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1초 8천여억 원에 달했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1조 7천여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단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왼쪽 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8년 10조 6천327억 원, 2019년 3조 227억 원, 2020년 9조 2천195억 원에서 지난해 25조 1천706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천654억 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천 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4조 9천 900억 원 수준이었다.

11개 제강사는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 제강사 중 7개 사와 7개 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담합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 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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