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소방관 재배치... 일률적인 정원 재배치 강요

한국노총 소방노조, 윤석열 정부의 인력 운영 방안 철회 요구
윤석열 정부, 소방관 재배치... 일률적인 정원 재배치 강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소방관도 통합활용 정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일률적인 정원 재배치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력 운영 방안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2022년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통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통합활용 정원’으로 별도 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하고 신규 채용을 줄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잠정 집계 결과 2022년 9월 7일 새벽 6시 기준 인명 피해는 총 15명으로 사망 10명, 실종 2명, 부상 3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로 인해 발생했는데 14시간여 만에 2명(39세 남성, 52세 여성)은 소방관이 구조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2022년 9월 7일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2,299건으로 2022년 9월 8일 오후 6시부터 9월 13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추석 특별경계 근무를 할 예정이다. 전국의 소방관들은 추석 등 명절에 가족 품이 아닌 국민 곁에서 보내고 있다.

지난 9월 5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부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인력 운영 방안으로 소방청도 매년 정원 1%, 5년간 총 5%를 통합활용정원이라는 명목으로 재배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전국 소방 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위원장, 아래 “한국노총 소방노조”)은 “윤석열 정부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정부 인력 운영 방안」으로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담당하는 인력이 줄어들면 태풍, 산불 등 재난 상황시 의용소방대 등 민간인들의 손까지 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방청에 대한 인력 재배치 운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소방관 증원으로 2012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328명이던 것이 2021년에는 807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소방청 국정감사 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이 소방청에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도시의 소방관 1인 담당 수가 평균 보다 상회하여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도별 ▲ 서울 1,344명 ▲ 경기 1,288명 ▲ 부산 959명 ▲ 광주 948명 ▲ 대전 934명 ▲ 경북 518명 ▲ 전남 462명 ▲ 강원 385명 순이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김태원 수석부위원장(경북본부 위원장)은 “소방관은 국가적 긴급 재난 상황 등이 닥쳤을 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강원도 산불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 8월 8일 서울과 경기 북부 등 기록적인 폭우 당시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등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이후로 2시간 연기하는 것으로 조치했다.

김태원 수석부위원장은 “이미 일선 공무원들은 기상청의 기상 예보에 따라 비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를 받은 일선 공무원들은 황당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재난에 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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