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의 모습 다시 보는 것 같다”

민주당은 9월 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힌남노로 인한 빠른 지원과 피해복구, 물가 안정에 대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찰을 향해 “마치 광주 5·18민주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과 같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태풍 힌남노로의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복구를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8.4%로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며 “폭우와 태풍 피해, 추석 물가 상승까지 겹겹이 쌓인 국민 고통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빠른 피해복구와 물가 안정에 긴급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급 태풍에 오늘 국무회의가 취소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는 취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부장하고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법무부 ‘위법 시행령’이 의결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은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라며 “그러나 새 정부 취임 후,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개혁은 전면 부정되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검찰권을 확대하면서, 급기야 시행령으로 국회의 법 개정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다”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적 심판을 결코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과 사법행정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 끌기와 봐주기로만 일관해왔다”라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허위경력 등에 관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기로 결의한 배경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김건희 여사에 관한 경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에 대해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라며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채용될 당시 국민대 규정을 보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건희 여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대 겸임교수로 근무할 때, 자신의 경력란에 ‘한국폴리텍제1대학 부교수’라고 허위경력을 기재한 바 있다”라며 “실제로 폴리텍 대학에서 그의 직함은 시간강사와 산학겸임 교원이었다”라고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에 관해 무협의 처분한 경찰을 거듭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마치 광주 5·18민주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과 같다”라며 “쿠데타에 성공하더라도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허위경력과 사기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김건희 논문 국민검증단에서는 국민대 대학원 시절 쓴 논문이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 거래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검증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검증단에서는 이러한 상식 밖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이고, 이를 심사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이다”라고 거듭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매우 현명하다. 이슈도 진실이 있고 경중이 있다”라며 “추석 밥상에는 명백한 주가조작 범죄 혐의가 있는 김건희 여사가 성공한 쿠데타이더라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그 여부가 밥상머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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