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나랏빚 걱정,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겼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월 1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정부 예산안은 정부의 나랏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겼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정확히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약자 복지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낡고 낡은 작은 정부론만이 남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부 예산안의 본질은, 정부는 빚지지 않겠다면서 대기업과 집 부자의 세금은 도리어 60조를 깎아주고, 시민에게는 빚을 지라는 불공이다”라고 주장하고 “건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강자만을 위한 예산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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