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주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 연맹 전국시간선택제 공무원노동조합 개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해식, 임호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주최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2022년 9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시간 유튜브 영상과 함께 하이브리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겪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관련 ▲온전한 시간선택 주권 보장 ▲정수 정원 산정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과의 시간 선택권 차별 법령 개정 ▲초과근무 시 1시간 일괄 공제 문제 개선 ▲승진 명부 통합 작성 ▲명절휴가비 등 근무시간과 관계없는 수당 동일 지급 등이다.

정성혜 시선제 노조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난 시점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근무시간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사측인 임용권자가 협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정 시선제 노조 위원장은 이어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무원이 원할 때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발제자 진종순 명지대학교 교수가 맡고 ▲ 좌장 박경원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김진식 시선제노조 부위원장 ▲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정책실장 ▲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 등이 진행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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