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을 향해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라가 있다”라며 “사무총장으로서 권위도 상실했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죄 없는 내부 구성원들을 겁박할 게 아니라 특별감찰에 성실히 임하고,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대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판한 데 이어 최재해 원장을 향해서도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 백신 수급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하겠다고 한다”라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의 정치 독립과 중립, 불편부당은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 “민주적 통제를 넘어 정권에만 충성하는 권력기관에 상식과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특히 법이 정한 전 정부 임기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표적·보복 감사는 ‘직권 남용’의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총 5만 9,961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무려 9.3% 줄었다. ‘합계출산율’ 기준으로는 0.75명으로 전년 동기 0.82명 대비 0.07명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참고로,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은 약 1.6명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 치웠다”라며 “세계적 초 저 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는 당장 한국 경제 사회 변동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해가 다르게 폐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늘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는 자동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되지만, 사범대와 교대는 존폐의 갈림에 몰리고 있다”라며 “모병제 전환, 정년 연장,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이 위기를 총괄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공석이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해체만 공언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며 “대한민국 소멸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 보육·교육부터 병역, 노동, 주거까지 사회대전환 정책 마련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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