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은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1일간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시작된다. 이번 훈련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북 감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여 2018년 이후 축소 또는 중단되었던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8월 22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훈련 없는 군대는 있으나 마나 한 오합지졸이다”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 기동훈련을 하지 않아 왔다”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대북 화해 협력은 협력대로 하되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다시 기동훈련을 시작했다”라며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훈련까지 북한의 눈치를 보고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것에 관해 “그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5년간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인명 하지 않다가 인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반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 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먼저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반 임명 절차 착수하라”라며 “아울러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특별감찰반 지명과 북한 인권재단이사 지명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라며 “만약에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서 고발 해온다면 우리가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북한 인권재단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된 지 지금 6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관 설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던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몫인 북한 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 놨다”라며 “민주당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위 정부에 송부 하면 북한 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금요일 8월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첫 정기국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새 정권의 국정철학과 정책 비전이 정책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 또한 민생입법에 대한 입법 추진과 나라 살림을 지키는 철저한 예산 검증을 통해 내실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며 “특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결산이 진행된다. 지난 정권 5면 만에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등 국가 예산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탈원전, 강제 북송 등의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 민주당이 읊어 대는 정치 보복 타령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라며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정치 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불법적 행위와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 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 보복과 같은 유치한 이중잣대를 버려야 한다.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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