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개혁&국민공감' 정신개혁 부터
  • 입력날짜 2012-09-29 0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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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국운상승과 더불어 짙어가는 그림자 근본 대책 필요하다
한국의 모습은 두 얼굴이다.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을 처음으로 앞지르고 삼성전자는 애플과 건곤일척 대결을 벌이고 있다. 가수 싸이의 노래와 춤이 전 세계를 휩쓸고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는 등 겉보기에는 적어도 한국에 관한 낭보가 잇따라 전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모습은 장기불황에 관한 기사가 연일 신문지면에 도배가 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국민패션도 바뀌고 소비패턴도 바뀌고 ‘강남 사모님’까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한 일간지에는‘혹시 지금이 한국 국운의 절정기는 아닐까’라며 한국같은 작은 나라가 수십년만에 이만한 성취를 이룬 것만해도 이례적이며 2차대전이후 후진국에서 출발해 20-50클럽(1인당 소득 2만달러, 인구5000명)에 가입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 5,000만명이 정말 축복인지도 한번 되짚어보고 그 숫자를 맞추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펼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 4000만명도 많다고 하였던 시기를 기억 하고 있다면, 그래서 좁은 땅덩어리에 부존자원도 없어 사람만이 경쟁력이다라고 하면서 교육에 매달렸던 시기. 그리고 사람을 경쟁력있는 자원으로 만들기위해 진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숫자에 웃고 울고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돌아볼 일이다.

바로 그 ‘숫자 맞추기’ 때문에 행복이 멀어져가고 자살률 숫자만 늘고 있는 현실이다. 국운이 절정기라는데 그것을 피부로 못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기형적인 현상은 분명히 정치에 문제가 있다.

정치력은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며 설득력은 세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에서 나온다. 이런 와중에 올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이 확정되었다.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3각 구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안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조건부 유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 시나리오는 더 극적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가되든 끼리끼리 주류를 형성할텐데'하는 냉소적인 의식이 있는 한 국민의 행복지수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세 후보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되는 한국의 정치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다.

한국의 국운이 최고조인데 불황에 허덕이는 국민들, 가계 빚에 짓눌려 생계가 위협받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도 못 구하는 이 현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남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

일자리 마련해줘도 마음에 안 들다고 그만두는 세태와 아예 일자리를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 생계형 빚 이면에 수준에 맞지 않는 과시형 소비는 어떻게 도사리고있는지... 문제는 바로 정신적인 문제를 너무나 등한시 하는 사회분위기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서다. 지난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 그가 외치는 '정당 개혁'과 '국민 공감'은 정신 개혁에서 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여영미 님은 한국NGO신문 발행인 입니다.

여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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