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저 또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 경제 성장률을 3.0% 내다보고 있다고 최근 발표 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이 예측한 것 중 가장 비관적인 수치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경제 전체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 입니다. 이 수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가 3년 연속 잠재성장률(3% 후반)을 밑돌게 돼 저성장세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모두들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13년 우리나라의 경제 과연 얼마나 어려울지 경제 여건을 결정짓는 요소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요소인 수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전망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경제 요소 인데,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극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 또한 경제회복의 속도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 또한 예전 같은 성장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나 스페인등과 같은 나라부터 촉발된 국가적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과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에도 불구한 미국의 더블딥(경기 재 침체) 가능성, 중국의 갑작스런 경기하강이나 금융위기의 가능성 등 예상하지 못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또한 현재로써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 입니다.

이 또한 전세계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켜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수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환율도 우리나라에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왔던 고환율은 수출기업의 고성장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었으나 지금과 같은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저환율 시대에는 수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2013년에는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의 양적완화 조치 등에 따라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환율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저성장 전망과 저환율 예상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의 수출전망을 더욱 어렵게 할 요인 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뒷받침하는 민간 소비가 둔화 될 전망입니다. 민간소비는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필요하나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장기간 2000포인트에서 머물거나 밑돌고 있고 부동산가치는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는 반면에 가계부채는 계속하여 증가하여 이자비용이 증가했고, 이와 맞물려 부채 상환 압력은 커졌습니다. 민간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고령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점도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전세계적인 건설경기 침체의 동조화와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경기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공급과잉과 소득보다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장기 수요침체, 그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기업 설비 투자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설비투자 규모를 지난해 잠정 실적(129조7천 억원)에 비해 1.4% 감소한 127조9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시장도 경기침체와 기업투자 감소로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항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정부 역할이 중요 합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제 주체로써의 역할에 따라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전체 경제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의 규제확대나 FTA확대로 인한 다른 나라의 규제확대, 그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개방 규모가 커진 점이 정부의 역할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를 지원하기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많은 나라들이 재정위기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매우 신중하게 재정정책을 사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이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는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 기업 지원 확대, 고용증대 노력, 안정적인 환율정책, 건설경기활성화 대책, 수출증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2013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투자와 합리적인 소비 활동으로 예상치 않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한 해 입니다.

<안양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장동훈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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