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발목잡기가 불러온 자업자득”

유치원 3법 ‘일명 박용진 3법’ 일부 수정안이 10월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감사리스트와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로부터 79일, 민주당 당원으로 발의된 67일만인 12월 2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9일 교육위 처음 법안심사소위가 시작된 지 50일 만의 일이다”고 유치원 3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통과 저지를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을 함께 심사하는데도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현상유지' 법안의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원장의 사유재산이다”라고 주장한 한유총과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식당 주인에게 손님이 준 음식값이다”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박용진3법>의 발의를 불러온 것이 한유총의 노골적이고 반교육적인 이익추구였듯이,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반민주적 국회 발목잡기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3법> 원안의 통과가 아닌 수정안의 폐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가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라고 폐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제 우리가 모두 깨달은 것은 이렇게 상식적인 법안도 저렇게 작은 기득권 하나 건드리는 일에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기득권 연합의 무서운 힘이다”고 밝히고 “우리는 누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고, 누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상식의 사회화를 두려워했는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며 유치원 3법에 반대한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에둘러 경고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고 강조하고 “<박용진3법>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부모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겠다”며 “국민 여러분! 이 길의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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