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대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내년도 예산안 연계 오랜 관행”
  • 입력날짜 2018-12-05 15:03:33
    • 기사보내기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 창립
 손학규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손학규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에 앞서 4일 열렸던 바른미래연구원의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소개하고 이날 박주선 전 대표의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모죽정당론 발언을 소개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어제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히고 “어젯밤 농성장을 방문하여 그 자리에 있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하는 야당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와 관련 “이는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일이다.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랜 관행이기도 했다.”면서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합의가 무산되자,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2013년에는 국정원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만들었다.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개정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손 대표는 “이해찬 대표의 말씀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킨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선거구제, 즉 선거구 획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편의 논의는 없었으며 당연히 예산안 연계도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며, 힘이 없는 야당은 이를 위해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이다.”고 밝히고 “바른미래당은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패키지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협치의 기본 원칙은 ‘내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은 약속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켜주면 된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pky@ydptimes.com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