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배신이다”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이장우, 문진국, 강효상, 신보라 의원(아래 자유한국당 환노위원 일동)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협치도, 경제도 망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민주당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원 일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여야 원내대표가‘연내’처리하기로 합의한‘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원 일동은 “국민과의 약속도 뒤집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까지 거들고 나서 국회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배신이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거수기로 전락한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12월말로 종료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처벌유예에 따른 보완입법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내에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원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허락’하지 않아서인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 논의를 내년으로 늦추자며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무시하였고,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까지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는 자유한국당 환노위원들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원 일동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에서 입장번복까지, 불과 18일 만에 벌어진 일로 과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 여당이 말하는 협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反노동시장정책으로 이미 최악의 고용참사를 야기하고도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마저 무산시켜 버리는 것은 기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성장동력을 질식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원 일동은 “또한 청년실업이 8.4%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기한연장이 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우리나라를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치고 내년에는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수치가 주는 위기를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환노위원 의원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몽니에 편승하여 또 다시 독선으로 국정운영을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고 경고하고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수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으로 국민과 국가경제를 살필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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