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발표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0조282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5%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8년 상반기는 전년 대비 49만㎡(2.8%) 소폭 증가했다.

미국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억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대구(3만㎡, 2.2%)는 감소했다.

임야·농지 등이 1억5822만㎡(65.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재선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