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정책추진, 일관성 떨어져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모임에서 12개 항에 합의하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 했다. 이후 ‘탄력근로제’가 하반기 뜨거운 쟁점으로 드러났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설훈, 박주민, 이수진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과 남인순, 박광온, 김태년, 김해영, 홍익표, 이재정, 한정애, 김경협, 소병훈, 서영교, 권미혁, 김현, 이해식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수진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은 올해 초 여·야가 52시간 전면 적용되는 2022년 말까지 여유를 두고 결정하기로 한 사안인데 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서 성급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 아쉬움이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합의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 부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탄력근로제에 관해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밝히고 “현재 탄력근로제 적용기업 약 3.3%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고 “기간이 확대되어도 경제에 큰 도움 안 될 의견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 노출된 나라이고 문재인 정부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일자리 만들어내고 노동자 삶의 질 높이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정책이 안착하기도 전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책추진은 일관성도 떨어지고 조삼모사 정책 비판받을 수 있다”고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합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관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토록 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다”라고 에둘러 비판하고 “민노총은 빠졌지만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가 첫 번째 논의대상 될 것이다”며 경·사·노위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문제는 경·사·노위에 논의를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고 조언한 후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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