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돌봄 공공책임제, 혁신성장 등 8대 분야 중점추진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 11월 1일(목)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보다 12.5%(3조 9,702억 원) 증가한 규모로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35조 7,843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으로 계상된 부분(3조 8,39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 9,448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 9,418억 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 30억 원 수준이다.

참고로 2019년 정부 예산안은 400조 4천억원으로 2018년 368조 6천억원 대비 31조 7천억원(8.6%) 증가했다.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신장 예상에도 불구,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 원 증가한 17조7,858억 원으로 추계했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7,536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 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예산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원대를 첫 돌파 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2,675억⇧) 증가 역시 내년도 예산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우선, ‘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 11조 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 올해 전년보다 12%(1조 504억 원) 증액된 9조 6,59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7,80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원 대('18년 1조 1,482억 원)를 돌파한 데 이어,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로, 내년 한 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5,412억⇧)된 1조 272억 원('18년 4,860억 원)을 편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1조9,573억 원) 대비 43.4% 증액된 2조8,061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 원을 집중 투입('18년 1,127억 대비 8,386억⇧)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19년 서울시 민생우선 예산(안)’을 11월 1일(목) 이처럼 발표하고, 이중 중점적으로 투자할 8대 분야를 소개했다.

‘2019년 서울시 예산(안)’ 8대 분야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1조 9,168억 원을 배정했다.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 주거지 집수리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확고히 한다.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으로 967억 원을 투자한다. ‘자영업자 3종 세트’(서울페이‧서울형 유급 병가‧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를 '19년부터 본격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구축‧강화한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 5,462억 원을 투입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서울시가 책임진다. 돌봄 공공책임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수십 년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전략’에 1조97억 원을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에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우선 투자한다.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일하고 싶은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1조 1,482억 원) 대비 6,320억원(55%) 증액한 1조 7,802억 원을 편성,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6만 개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시민 행복 일자리 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간다. 이와 함께 민간에 지원(직업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카페 전문 프로그램, 취업 날개 서비스, 고용장려금 등)하는 방식으로 간접 일자리 창출(5,248억 원 투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총 5,442억 원을 투자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지하철,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1조 4,781억 원을 편성한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추진을 위해 총 5,440억 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2019년도 주목할만한 예산’으로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서울 사회서비스원 개원 ▲생물 다양성 지도제작 ▲지갑 없는 주차장 조성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등을 함께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 “시민 삶의 공공성 강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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