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종부세 강화’ 검토·공급 확대” 요청

이해찬 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는 3일 국회에서 제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이 네 가지의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5당 대표, 여·야·정 회의를 통해 소통과 협치 국회를 만들고 ▲민생입법과 470조의 예산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며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적폐청산-개혁 입법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과제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9월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이 6개월 만에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대북특사단은 지난 3월 방북을 통해 북미대화의 물꼬를 텄고, 이어진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번 파견이 “미국과 긴밀한 조율로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사진 가운데)은 9월 정기국회가 오늘 개원하는 것과 관련 “앞으로 100일 동안 여야가 할 일이 많다”며 이제 부터라도 여야가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 했던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소모적인 정쟁국회가 아닌 생산적인 민생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의 협조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꼭 필요했다”고 강조하고 그런데도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지금까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208건이다.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것은 고작 23건이다. 기각률이 무려 88.9%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같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2016년에는 검찰이 신청한 18만900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89.3%가 발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각률은 고작 10.7%에 불과했다”며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더는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범죄 행위’를 비호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정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에 대해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져 존폐 논란이 있었던 국군기무사가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강조하고 “사실,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제도는 개선했지만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잘못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며 “이름만 바꿨다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과거 잘못에 대해서도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새 막을 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오로지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60%를 넘는다”고 소개하고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서 특권경제, 독점경제를 상생경제로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어 “가짜 뉴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독일과 같은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사후처벌은 물론이고, 사전예방까지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토요일 청와대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과 일부 야당이 “적폐청산만 집착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일자리와 적폐청산은 별개의 사안이다”고 잘라 말하고 “분명한 것은 적폐청산은 촛불시민의 명령이자 여야를 막론하고,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설 최고위원은 “적폐를 청산해야 강자를 비호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걷어내어서 바람직한 경제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공평해지고, 결국 불평등이 해소되어서 민생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적폐는 방치되면 재생산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일제와 독재 등 과거 적폐에 대한 불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특권과 반칙이 남부 하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고 “왜곡된 국가권력과 시장 권력 등 적폐를 바로잡는 일은 적당히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적폐청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청산의 대상이거나 적폐를 비호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지난 9년간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적폐청산에 더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며 야당도 적폐청산을 위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