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어도 홍보가 오히려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축소시킬 우려를 낳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이어도 홍보 자료에서 중국의 일개 암초인 퉁다오를 기점으로 하는 자료를 배포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중국측의 기점은 유인도로 수정하였지만 일본측의 기점은 아직도 그대로 암초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 사이트의 홍보 자료에는 이어도가 중국 서산다오에서 287km, 일본 나가사키현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도리시마는 현재 인간의 거주가 전혀 불가능한 바위에 불과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제주도 남방 바다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축소시킬 가능성을 낳고 있어 더더욱 우려가 크다. 만약 일본명 도리시마가 일본의 섬으로 인정될 경우 이 섬은 우리측 대륙붕에 위치한 관계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물론 대륙붕의 연장을 근거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해저 대륙붕의 권리까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1950년대 일본해 영역에 있는 섬 파랑도의 영유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일본해는 동해를 말하지만 비교적 큰 바다로서의 일본해에는 대한해협을 기준으로 한 동해와 함께 남해의 대부분이 포함되고 있으나 제주도 서부의 바다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파랑도는 제주도 서남부에 있는 이어도와 다른 섬으로 제주 동남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의 파랑도는 일본에서 이어도에 가장 가깝다는 도리시마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는 것.

박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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