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공동대표는 “드루킹은, 진면목이 밝혀지면 놀랄 것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오른쪽 사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1일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계획 2.0안(案)에 대해 청와대가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판문점선언 이후 국방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 또 방위력 개선 등 국방의 핵심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예비군 교육은 천안함 폭침·연평해전 등 북한 도발에 관한 사항을 없애고 조선의병활동·양성평등을 교육한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오늘 새벽 3시에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한다고 통보하고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 맥스선더훈련을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과 미국 하원에서는 주한미군을 의회의 승인 없이 2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수권법이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있는 것 등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이것 하나로 마치 핵도 북한의 도발도 사라지고 벌써 평화가 다 온 것 같이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5월 17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작한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17일(목)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작하는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걱정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노사가 의견이 충돌될 경우, 합의도출의 중재역할을 하는 것은 공익위원 9명이다.

유 공동대표는 “그런데 이 공익위원 8명 중에 고용노동부 1명을 제외하면 8명이 진보성향이고 노동계이고 문재인캠프 출신 인사들이라고 한다”면서 “이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또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박주선 공동대표(오른쪽 사진)은 드루킹과 관련해 “새롭고도 대선 관련 부정 의혹이 연일 터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검경은 진상규명이 아닌 진상은폐와 증거인멸을 위해서 교묘하고도 현란한 ‘수사 쇼’를 하고 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김경수 前 의원이 드루킹에게 직접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한다”며 “드루킹이 대선에 기여했고 그에 대한 사례를 제안한 것으로 엄청난 일이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이미 드루킹은 대선공작댓글사건의 배후에 “진면목이 밝혀지면 놀랄 것이다. 깨끗한 얼굴 하고 있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더러운 짓을 다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과 경찰이 교묘하게 진상은폐 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여당이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대통령·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대선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검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발언으로서 그렇다면 무엇을 밝히기 위해 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인지, 또 대통령과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면죄부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검을 도입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의 주장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42일간 공전됐던 국회가 정상화된 것에 대해 “국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무책임한 대통령의 개헌발의와 자유한국당의 약속파기로 인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21대 총선을 전후로 개헌 문제가 다시 부상할 것’이라며 사실상 개헌 포기를 암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최고위원 “어제 오늘 언론에서 안미현 검사의 문무일 총장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제기로 관심이 많다”며 “어제 오늘 이러한 관심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햇다.

권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은 통합 직전에 각 당의 마지막 법안으로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의혹제기에 대한 특검 법안’을 제출한 것을 소개하고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며 이를 거부했다. 안미현 검사의 수사 의혹 제기와 관련된 특검법안과 드루킹-김경수 대선 댓글 조작과 관련된 특검법안은 모두 사안에 있어서 정치권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수사지휘부의 수사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이런 공통점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 철저가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검에 따른 독립적인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 제도화 되어있는 것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권력의 당사자로서 수사의 유불리를 계산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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