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18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국가 차원에서 시설 생활장애인 인권실태와 자립생활 서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마련하기로 하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다음과 같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적 시설장애인의 거주현황과 자립생활 욕구를 파악하여, 시설 입소 대기 신청자들의 입소이유와 지역사회 자립생활 저해 요인 등을 살펴보고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분절적으로 추진돼 온 정책들은 분석해 ‘탈 시설 자립생활’지원 과제 도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 의료, 고용, 주거, 활동지원의 다섯 가지 정책 영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제시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 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방안들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토론회 결과는 이듬해「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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