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다 편성, 법령 및 지침 미준수 등 문제점 확인

(2건), 유사․중복사업(4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3건), 사업예산 증감(11건), 집행부진(19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12건), 법령 및 지침 미준수(6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20건) 등 문제점 확인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1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 평가 보고서」와 관련해 “2017년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꼼꼼하게 따져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1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 평가 보고서」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77개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8가지로 유형화하여 발표했다.

분석 대상사업은 서울시 및 교육청의 사업비예산 총 3,991개 세부사업(시: 3,860개, 교육청: 131개) 중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요청되는 77개 시책사업 시책사업은 예산서상 1개의 세부사업 또는 2~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고서로 발간했다.

서울시의회는 77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예산과다편성(2건), 유사․중복사업(4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3건), 사업예산 증감(11건), 집행부진(19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12건), 법령 및 지침 미준수(6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20건) 등 문제점을 8개 유형으로 분석 정리했다.

8개 유형을 살펴보면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 ▲유사·중복사업 유형으로 ‘여성NGO지원센터 사업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유형으로 ‘도시 브랜드 마케팅 사업’ ▲사업예산증감 유형으로 ‘한강 함상공원 조성 사업’ ▲집행부진 유형으로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사업’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유형으로 ‘지하판매시설 운영 실태분석 사업’ ▲법령 및 지침 미준수 유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유형으로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사업’ 등이다.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이번에 발간한 주요시책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77개 사업을 포함하여 교육, 복지, 교통, 문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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