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공약내세웠다 ‘철회’했다 다시 공약 등 좌충우돌

'학원선생님들을 사교육범죄자로 매도하지 말라', '사교육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하자'는 등의 말이 무성한 가운데 ‘사교육’단체들이 내홍에 휩쌓일 전망이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와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의 첨예한 ‘현실대립’에 정치권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2월 4일 대선후보초청 전국학원교육자대회를 열고 '박근혜 후보의 선행학습 금지'를 골자로 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에 대해, 그 "구분이 애매하고 위헌 소지가 있어 철회하여 주길 촉구한다"고 하였으며 학원교육자들도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자정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후보의 일몰후 사교육 금지'에 대해서도 취지는 매우 좋으나, 현재 반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방과후 학습과 야간자율학습 규제는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이 반강제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였다.

문제는 이날 박지원 원내대표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을 민주통합당 100대 공약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며 일몰 후 사교육금지 공약을 번복하는 발언을 하여 이날 참석한 18,000여명 학원인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공약번복’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해 11일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부터였다.

민주통합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 번복 발언은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아니며, 관련 공약이 여전히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이라고 밝혀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의 규탄대회를 ‘잠재우게’ 되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학원인들 앞에서는 공약철회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는 공약유효를 내세우는 정치권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과연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세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은 민주통합당 대선 공약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대선 공약으로 유효함을 확인함에 따라,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 번복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진행하려 했던 규탄 기자회견은 취소한다”며 “우리는 대선이 끝난 후에도 민주통합당이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만일 대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들과 함께 이를 비판하며 공약 이행을 관철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2월 4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1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교육자대회를 열었다. 또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지난 7월 2일부터 시작해 매일 정오 12시~1시 사이에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 12월 10일, 100일 간의 릴레이를 완주하였다.

이경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