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은 식품만 해당할까? 공정무역간에도 '빈곤 격차'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소재한 마이크임팩트 엠스퀘어에서 ‘2012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가을강좌’의 3강의 주제인 '공정무역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 됐다.

이날 열린 '공정무역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 3강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정무역이란 주제로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현 전략, 사회적기업과 공정무역:희망을 거래하는 여성들, 협동조합과 공정무역이란 세부항목으로 나뉜 강의가 진행됐던 것.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기반조성본부장은 1991년 최초로 제도화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인 이탈리아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협동조합은 쉽게 ‘공동구매’와 같다. 머릿수가 많아 공장도 가격에 공동구매해보자 했던 것이 ‘협조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적은 월급으로 높은 생활비를 버텨내야하는 생산현장 노동자를 예로 들며,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확장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없다”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구조적 지향성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탄생시켜 기업참여로 공정한 의결권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의 실패 케이스를 언급하며, 100명이 함께 공동구매 하기로 하고 총괄했던 사람은 미리 대금을 지급했으나, 나중에 20명 정도가 다시 생각해보니 안사는게 낫겠다고 할 우려가 있고, 빈곤층 사람들의 삶에 있어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그것을 보관할 창고나 안전지대가 없기에 도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협동조합은 대응할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 대기업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물품을 판다고 가정할 때, 공동구매를 같이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실상 더 저렴한 대기업 물품을 사는 행동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나라별로 사회적문제가 다르기에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기업 즉, 사회적협동조합의 미션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그 당시 오일쇼크 등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다면, 영국에서는 지역재생의 문제, 캐나다에서는 인구 과소지역의 근린서비스 확충등을 언급하며 각 나라의 사회적기업 제도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렸다.

한국의 경우, 이탈리아에 사회적기업 벤치마킹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인증요법이 같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무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유형과 모델이 달라지고, 만약 공정무역이 영리의 목적으로 발전되더라도 다른 유형과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페어드레이트코리아 이미영 대표는 “혁신의 내용은 다양하다. 고용관계 경영이 무엇이냐” 되물으며, 갑 을 관계가 아닌 공정한 성장 및 지원사업전개로 기존의 무역관행을 바꾸기위해 홍콩 국제무역기구에서 항의했던 일화를 얘기하고 지난달 24일, 방글라데시에 의류공장에서 120여명의 소녀들이 화재로 사망했던 사례를 말했다.

의류공장에서 소녀 노동자들이 사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잠궜기 때문이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공식적으로 아동 노동자의 수가 2천만명에 달하며, 가장 어린 나이가 9살이며 많은 나이가 17살로, 그들은 “가장 무서운게 돈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대표는 “패션회사들은 낮은 인건비를 위해 하청의 하청을 받는다. 그러다보면 결국 노동착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PPT 자료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여러 의류사를 언급하며 노동착취로 인해 얻어진 결과물을 우리가 사고 입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아름다운가게가 창립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것”이라 말하며, “결과적으로 반대자들이 아름다운가게란 모델에서 간과한 사실은 사회적 자본(사회봉사자)이 있다는 것”이라 말했다.

현재 공정무역이 식품위주로는 성공적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공예, 패션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고, 성공사례가 있긴 있으나 많지 않음을 전했다. 공정무역 가운데서도 빈곤의 격차가 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우려했으며 수공예 생산자들에게 핫이슈로 떠오르는 화두가 소셜프리미엄이라 말했다. 소셜프리미엄이란, 공동체 발전을 도와주는 기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 대표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인증시스템도입, 내년 세계대회때 수공예 생산성 효율성을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기술역량을 강화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있다”고 전했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상임이사는 협동조합과 공정무역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공정무역의 가장 큰 구매자로 협동조합을 꼽고, 탄생과정의 유사성을 얘기했으며, 이 둘이 추구하는 가치나 원리가 닮아 있다고 설명 했다.

김 상임이사는 이어 "협동조합이 가진 윤리적 책임이 모든 의사결정의 틀을 규정하는 기초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이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로 목표를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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