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법구현단 새누리당 당사앞 집회 갖고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 서야 할 사정기관이 오히려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실체가 된 것 입니다. 사법개혁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 입니다. 검찰과 법원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3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성난 목소리가 울렸다. 정의사법구현단의 여섯번째 집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 집회를 개최한 정의사법구현단은 '사법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사법의 부정이 모든 부정부패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법을 개혁하지 않으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는 것에 공감하여 사법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단체다.

정의사법구현단은 지난 10월 28일 탑골공원앞에서 출범을 선언 한 뒤 11월 4일 보신각 앞에서의 2차 집회를 가진데 이어 11월 9일에는 종로구 안철수 캠프 사무실 앞에서 3차 집회를 가진바 있다. 또 11월 20일에는 여의도 문재인 후보 캠프 앞 4차 집회, 11월 24일 시청앞 5차 집회에 이어, 이날 6차 집회로 박근혜 후보 캠프가 들어서 있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진 것.

 

배심제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의 사법부로 만들어 주십시요

정의사법구현단은 이날 새누리당 당사 앞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후보에게 '대법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정녹음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정의사법구현단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조직 법원조직 검찰청사와 법원청사는 점점 방대해지고 있어도 각종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갈등 범죄 등이 법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사법구현단은 이어 "갈등과 범죄 등이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과 법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부패한데서 비롯되었다"면서,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불공정한 사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 속에서 독버섯 처럼 자라나는 비양심적인 판 검사들의 부정한 판단과 수사는 지금 국가경제 국민생활을 핍박 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부정한 행위는 범죄자를 위해 법을 기망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 주고 재물을 착취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사법구현단은 계속해서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할 법의 판단이라고 하겠냐"고 따져 물은뒤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라는 절대적 판단기준을 무시하고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 권한만 강조하여 각종 부정한 재판을 양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사법구현단은 이어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면서, "검찰과 법원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면서 '대법원장 국민 직접 선출', '법정녹음 의무화', '대법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검찰의 기소독점제의 권한 분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모든 재판과 수사 정보공개 의무화'등을 요구했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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