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미래부와 통신사는 적극적인 환급시스템 도입해야!”

기간만료 모바일 상품권 187억원,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통신사들의 미환급금 환급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오른쪽 사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모바일 상품권 및 통신비·유료방송 미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 도입 이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여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4,100억 원 가량의 모바일 상품권이 판매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기간만료 된 모바일 상품권은 187억 원이었으며, 미환급 금액은 119억 원에 달해 환급 대책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비·유료방송 미환급의 경우 2013년 기준 127만 건으로 89억 원 규모의 미환급 금액이 누적되어 있어 국회의 몇 차례 지적과 대안 마련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2016년 4월 기준 103만 건, 80억 원의 미환급 금액이 여전히 누적된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환급금 환급체계개선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 가이드라인, 홍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통신사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소비자 후생에 관해서는 매우 태만하다.”며 지적하고, “미래부와 통신사는 적극적인 환급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모바일 상품권과 통신 및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와 신청은 http://www.smartchoice.or.kr/smc/
에서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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