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협박으로 시장 안정시킬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캄보디아 관련 발언,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소환한 후 “이재명식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SNS는 죄가 없다”라면서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직접 작성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 비서관이 따로 있는 건지”를 따져 묻고 “담당 비서관이 직접 작성했다면 담당 비서관을 바로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셨다면 이제 자중자애하길 바란다”라고 쏘아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연일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 관련 글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 때문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면서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라고 주장하고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는 투기 옹호 세력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고 하는 전형적인 좌파식 편 가르기 논법이라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공급 경색’을 꼽고 “서울 부동산 안정화는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다”라면서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박으로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심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SNS를 통한 시장 겁박으로 불안과 위험을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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