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의결해야!”

국회는 9월 1일 개회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는 한복과 상복 입은 상반된 모습이 펼쳐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선택적으로 한복을 입고 등장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사에서 50년 전 준공한 국회의사당의 건립 비용(135억, 한 해 국가 예산의 1%)과 1975년 열린 여의도 의사당 시대를 소개하고 “국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역사의 현장, 국민의 희망과 낙담, 웃음과 눈물을 함께 한 민의의 전당이었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그러나 국회의 책임이 무겁다. 오늘부터 22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된다”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다.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돌아보면, 우리 22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가파른 여야의 대치 속에서 운영됐다”라면서도 “협력도, 견제도 국회의 일이다.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일하는 국회를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어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가’, 하는 물음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팎의 위기로부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적어도 일하다가 죽는 기막힌 일,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고,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기후위기 대응을 대비하자”라고 호소했다.

우원식 의장은 “두 달 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에 관한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자”라고 거듭 호소했다.

 

우원식 의장은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다.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부탁했다.

우원식 의장은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빈틈을 메워야 한다”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 모두 약속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히고 내년 지방선거일을 1차 시한으로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하고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라며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했다.

우원식 의장은 더불어 “국민투표법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하고 국회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달 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출범시켜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 세 축으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방향을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원 구성과 체계‧자구 심사제도, 인사청문 절차, 교섭단체 요건 등의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비상시에도 국회가 온전히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본회의 도입도 검토하자”라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끝으로 “국회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행정입법 심사, 예결산 심사 기능, 자료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것 등이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