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폐지된 민간사찰·정치개입 업무 부활시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방첩사령부(과거 안보지원사령부)의 ‘47개 폐지업무 복원’ 문건을 공개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방첩사령부는 ‘부대혁신TF’를 설치하고, 47개 폐지업무 가운데 12개 업무를 부활시켰다”라며 “2023년에는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취임하자마자, 과거 보안사, 기무사의 망령을 완전히 다시 불러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민통제를 부정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군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도를 이어간 것”이라며 “다시 국회의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정치개입 등 반헌법적 행위로 군을 정치의 도구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는 과거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지휘권 침해 등으로 폐지됐던 기무사 시절의 업무를 되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원 업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다.

먼저 폐지된 업무들이 이름만 바뀌어 재도입됐다. 불시 보안점검, 병사 방첩 설문, 민간 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 및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업무들 역시 부활했다.

군 획득관계자 정기 관찰, 병사 대상 방첩설문, 군 안정 저해요인 진단 등이 예시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타 정부기관 소관 업무에 방첩사가 중복 개입하던 업무들도 부활했다. 북한동향 수집 및 분석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업무들은 과거 기무사 해체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정치공작, 민간인 사찰, 군내 사상검열 등과 직결된 문제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며, 3불 원칙(정치관여 금지, 민간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금지)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 복원된 12개 업무가 공세적으로 추진됐고 나머지 35개 폐지 업무까지 전면적으로 되살려졌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하에서 보안사 시절로 회귀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선원 의원은 “과거 국군기무사령부는 과거 정치공작, 민간인 사찰, 군내 사상검열 등의 폐단으로 해체됐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된 불법적 업무들이 이름만 바꾸어 부활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기무사 부활 시도이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다름없다”라며 “도로 보안사가 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군이 다시 정치의 도구가 되고, 민간인 사찰기관화 되는 길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총칼 뒤의 그림자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며 “12·3 내란사태를 통해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했을 때 헌정질서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보안사가 되어버린 방첩사는 군사쿠데타의 첨병으로 활용됐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저는 국방부에 요구한다. 방첩사는 지금도 정치권을 대상으로하는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지금 당장 이경민 사령관 직무대행에 대해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방첩사의 불법적, 반헌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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