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건에 따른 재정변화분석... 연평균 수입 감소, 지출 증가 예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5월 28일 발간·배포한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날 발간된 재정 소요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8,064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5조 8,649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수입 변화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 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방교육세 담배 소비세 분 적용 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일부 상쇄, 기업의 첨단기술 및 투자 지원,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지출 변화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일·가정 양립 강화 및 출산·육아 지원 확대와 탄소 감축 및 기후 위기 대응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24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 수반 법률 253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33건에 따른 재정 변화를 분석한 결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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