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해체, 다당제 제도화, 사회권 선진국 추진 등

조국혁신당은 27일 권력기관 대개혁, 정치 대개혁. 사회권선진국 대개혁 등 3대 대개혁과 8대 분야, 20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황운하·박은정·김재원·이해민·차규근·김재원·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부와 연대해 사회권 선진국, 환경 선진국, 균형발전 선진국, 자치분권 공화국, 공존의 공화국으로 혁신해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예인선이 되겠다”라며 개혁안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개혁안은 검찰권 해체, 다당제 제도화, 사회권 선진국 추진, 기재부 개혁과 금융체제 개편, 조세·재정 혁신, 2026년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추진, 지역균형발전 실현, AI·기후경제 대전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며 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 전담한다. 특정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수사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을 담당하게 된다.

또 헌법을 개정해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청구권을 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한다.

정치제도 개혁 과제로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비교섭단체의 정보위 참여를 위한 국회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권 정당과 정부에 국가가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을 추진하겠다”라며 “사회권을 대폭 확대해 8대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권의 최상위 법으로서 사회권 보장기본법 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주거권 보잗을 위해 공공주택을 20%까지 확대하고, 2011년 개정 이후 14㎡에 불과한 1인 법정 최저 주거기준을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인 30㎡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8%에서 60%까지 확대한다.

또 기재부를 개혁하고 금융체제를 개편해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룬다.

조국혁신당은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등을 분리해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겠다”라고 했다.

조세게혁 방안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망친 나라 살림을 원상복구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개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권 선진국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공제감면을 줄일 때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다”라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를 추진하겠다.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제7공화국을 위한 헌법으로 개헌해야 한다”라며 “조속히 개헌을 공론화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집무실과 대통령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이전시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라며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분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AI 혁신과 기후경제 대전환을 이루어 미래 대한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AI인재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비자 개선, 국가박사제 도입, 기후펀드, 기후수당, 기후재난보험, 기후복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30%에서 80%로 높이는 3080 햇빛 바람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환경공익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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