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기득권 퇴출, 국무위원 3분의1 40대 이하로 임명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2028년 4월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 정치개혁안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의 ‘정치 판갈이’ 선언을 한다”라라며 개헌·정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라며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라며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국민 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또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성 강화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끊어내야 한다”라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탁핵소추안 발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폐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 신설 등도 공약했다.

선거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 법관 겸임 제도 금지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라며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라고 부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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