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록 손해’ 소상공인 눈물 외면 말고 플랫폼 규제 견해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팔수록 손해인 소상공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 유후덕·이태연 공동본부장, 민병덕 수석본부장과 소상공인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TV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외쳤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병덕 수석본부장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데 이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규제 완화만 얘기하면서 목표는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어딘가 맞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민 수석본부장은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고 거기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와 독점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 법의 입법을 거부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에 대한 사과 없이 규제 완화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자율 규제, 자율 규제하면서 사자와 토끼가 있는 우리에서 사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민생살리기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음식배달 중개 어플은 최근 정책과 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배달료를 입점 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그에 따른 불공정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파탄은 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그로 인한 자영업체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민생살리기본부는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도, 정작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대안없이 ‘윤석열식 규제 완화’만 공허하게 외치고 있다”라며 “김 후보는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플랫폼 본사 앞에서 석 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며 ‘팔수록 손해’라고 울부짖었던 소상공인들에게 무슨 해답을 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죽음을 담보로 도로 위에 내몰린 배달 노동자들 앞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라며 “입점업체가 매출의 40%에 이르는 금액을 플랫폼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이 상황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규제 혁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 혁신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생살리기본부는 “민주당은 집권 즉시 플랫폼 공정거래법안을 추진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에 나서겠다”라며 “플랫폼 수수료 인하, 광고비지원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진철씨는 “쿠팡은 자체 로켓 배송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감당할 수 없는 배송 경쟁을 유도하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대기업 플랫폼 하나가 유통 구조를 독식하게 되면 소비자 역시 언젠가는 선택권을 잃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기술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기술이 공정한 룰 안에서 누구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기업의 성장,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고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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