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는 개헌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 19일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개헌 구상안 제안에 대해 “사이비 경제관, 지난번엔 중임, 이번에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연임론”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어제 어떤 분이 이 커피를 8천원에서 1만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가격을 결정하는데 소상공인 또 기업인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인건비 임대료 또 원가 등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창의와 정성 그리고 땀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힘은 개인의 창의와 땀 정성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어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밝힌 개헌 공약에 대해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결선 투표제 도입이 핵심이다. 표면적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 드러난다”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다. 그때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라고 비판하고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거기에 대통령 제의 요구권 폐지 하자고 한다.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다”라며 “하지만 현재 국회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 대통령 3년만 하겠다. 그 기간에 정치 개혁과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 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대선과 총성을 총선을 20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 19일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개헌 구상안 제안에 대해 “사이비 경제관, 지난번엔 중임, 이번에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연임론”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어제 어떤 분이 이 커피를 8천원에서 1만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가격을 결정하는데 소상공인 또 기업인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인건비 임대료 또 원가 등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창의와 정성 그리고 땀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힘은 개인의 창의와 땀 정성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어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밝힌 개헌 공약에 대해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결선 투표제 도입이 핵심이다. 표면적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 드러난다”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다. 그때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라고 비판하고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거기에 대통령 제의 요구권 폐지 하자고 한다.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다”라며 “하지만 현재 국회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 대통령 3년만 하겠다. 그 기간에 정치 개혁과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 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대선과 총성을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브릿지 개헌을 국민께 약속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면책 특권 축소 국민입법제, 국민 소환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을 명확히 밝혔다.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3년만 하겠다. 그 기간에 정치 개혁과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 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라며 “그리고 대선과 총성을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브릿지 개헌, 대통령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면책 특권 축소, 국민입법제, 국민 소환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을 명확히 밝혔다.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한 사람은 말을 바꿔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는다. 이 차이는 단지 제도 설계의 차이가 아니다. 정치를 대하는 태도 권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다”라고 주장하고 “개헌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헌정 질서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국민은 지금 묻고 계신다. 이 제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권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국가를 위한 설계인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론을 강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개헌을 선거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다”라며 “그 길의 중심에 김문수 후보가 서 있다”라고 밝혔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끝으로 “말보다는 실천으로 권력보다는 책임으로 정권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개헌을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우리는 이 길이 제6공화국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헌정의 출발점임을 믿는다”라며 거듭 국민을 위한 개헌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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