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모수개혁만, 미래세대에 빚과 불투명한 미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며 6일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라는 주장과 ‘정년 연장 논의 제안’을 꼬집으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따져 묻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은 고용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해 왔다”라며 “민주당의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의 달래기 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30년 뒤에 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7~8년 재정의 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금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납부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라며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민노총을 위한 구애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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