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진행 불공정하고 편파적…국민 절반 불공정하다 생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 스스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월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은 불과 이틀 만에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고 오늘 아침까지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이 숫자가 10만 명을 훨씬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 4일 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면서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과 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사안의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안 접수 후 한 달 반이 지나는 2월 19일에야 첫 변론 기일을 잡았다”며 “반면 1월 3일 접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는 변론 준비기일도 없이 1회 변론으로 종결을 내고 2월 3일 선고를 하려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선고 당일 무기한 연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 측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또다시 탄핵 사유를 뗐다 붙였다 하고 있는데 헌재는 명확한 입장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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