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진정성 의심…필요하면 즉시 추경 준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에 대해 “본인 재판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고덕변전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서 본인 재판을 늦추고 대선은 빨리해서 사법적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추경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조건을 어떻게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추경을 생각하고 있지만 지난해 민주당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깎지 않았나. 바로 1월 초부터 바로 추경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상황을 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즉시 추경할 생각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당 또는 개인의 의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헌법 자체가 지난 1987년 체제 이후 여러 가지 사회변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서 혹은 임기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대해 손댈 부분이 없는지 그러나 헌법 전체를 손을 되게 될 경우 너무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선 정치체제 부분이라도 손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지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면서 “우리도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정치체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봐서 그 부분을 고쳐내는개헌에 대해 개헌에 대해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에너지 3법에 대해서는 “야당도 협력을 하는 것이, 과거 집권을 했고 나름대로 집권을 준비한다고 하는 당으로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협조를 안하고 발목을 잡는 부분은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반도체특별법 관련 주 52시간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는 문제인데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음에도 (적용 예외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민주노총 눈치를 보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국가 미래 발전에 관심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하루빨리 반도체법을 포함해 에너지 3법에 대해 합의해서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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