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3조원 현금 살포,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 주장

국민의힘은 7월 19일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운영과 야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들에게 의원총회 직전 국민의례까지만 공개한 후 이후 비공개로 전환했다. 현장에는 나경원 당 대표 후보자자 의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비공개 이후 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이 시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원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국회에서 원내 대책 회의를 열고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귀엽고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호수 청원에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라며 “모든 과정이 위법, 급기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세운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법을 제정한 국회, 그중에서도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의 행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을 지금 바로 국민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라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는 행안위에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고,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안건 조정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라며 “이제 전경련 탄핵과 특검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제를 고사시킬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성 잃은 전방위적 입법 폭주가 의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 경제와 국가 재정을 파탄 낼 태세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의 문제점은 자명하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13조 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라며 “13조원 현금 살포 지원은 모두 나랏빚으로 그 돈은 누가 갚느냐?,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의 빚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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